1인가구 지원확대 정책 어떤게 있을까?
최근엔 사회적인 추세로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들을 위한 1인가구 지원정책에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최근 확대되는 정책들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 정보는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읽어주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1인가구 지원정책 왜 필요할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인가구는 노년층에도 속하는 문제이고 젊은층에도 속하는 문제라 하나의 사회문제라 인식하고 접근하는게 맞을듯 싶은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1인가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족의 형태가 구성원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부모님을 모시는 함께사는 문화가 적어지면서 노년층도 사별등의 이유로 쉽게 1인가구가 될 수 있고 젊은층의 경우 취업이나 늦은 결혼등으로 인해 독립이 늦어지는등의 이유로 쉽게 1인가구로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년층의 경우에도 결혼을 기피하는 인식과 맞벌이 또는 기러기 부부등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1인 가구가 현재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늘어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이나 사회적 관심사가 적어진다면 가계수입등으로 겪게되는 생활고, 질병, 외로움으로 인한 고독사나 자살등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을듯 합니다. 요즘 독거노인이나 혼자사는 젊은층의 고독사와 같은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리는 걸 보면 이해가 가실거라 생각됩니다. 이건 남의 예기만이 아닌 내 예기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싶군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1인가구 지원정책과 확대 계획은?
첫번째,
올해안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지원확대로 1인가구와 관련된 복지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1인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수급비 인상정책이나 중위소득 조건을 완화해 주는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번째,
1인 노년층 가구등을 위한 돌봄서비스등과 같은 정책을 확대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간호를 위한 요양보호사, 간호사분들의 수시방문을 통해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에 걸린 취약계층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행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번째,
1인가구 겪을 수 있는 신체적인 돌봄서비스 뿐만 아니라 혼자 살면서 생길 수 있는 정신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정책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서비스 지원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등을 통한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잘 참고해 두시면 좋겠군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용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번째,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1인가구의 주거문제와 관련해 공유주택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청년이나 노년층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 적절한 면적에 대한 기준(1인가구 18제곱미터, 2인가구 26제곱)을 세우는 방안들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 외 입주에 대한 자격(중위소득 130%)이나 매달 임대료등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구분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임대료 책정 또한 개선을 통해 최저소득인 계층인 경우에는 시세의 35%, 일반의 경우 시세의 65%~80%까지 차별적용해 개선을 할 계획이고 거주기간 또한 청년, 신혼부부, 노년층등으로 구분해 지원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니 1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섯번째,
1인가구 중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지원정책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활지원사 안내등을 통해 치매 안심센터의 조기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거나 의무 건강검진등을 확인해 주는등 다양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여섯째,
취약계층 중 1인가구 청년계층의 경우 다양한 방법의 자산형성 지원사업등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청년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통장, 내일키움통장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시행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더 간소화 해서 주거겨육급여 차상위자를 위한 통장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통장등으로 통합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군요.
지금까지 1인가구 지원정책과 확대 계획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요즘과 같은 시기는 1인가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구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을 시행할 만큼 자금도 충분할지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군요. 아무튼 1인가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요즘 미래의 나와 관련된 일이 될수도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적 정책이 잘 자리잡아 갔으면 하는 바램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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