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지불제도 종류에 따른 장점 단점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진료비지불제도와 종류 별 지불방식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진료비지불제도 - 행위별수가제 장점, 단점

[장점]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치료제, 약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의료와 관련된 다양성도 반영될 수 있어서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이 여러제도를 받아드리기 높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군요.

[단점]

지료가 이뤄지면 질수록 각 의료기관이나 의사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라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나 검사등을 요구할 여지가 생길 수 있고 이로인해 국민들의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구조가 복잡해 지면서 부당청구나 청구오륲, 허위청구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진료비지불제도 - 포괄수가제 장점, 단점

[장점]

의료경영이나 의료진료에 대한 효율화에 도움이 되고 각종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잉진료나 서비스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진료비에 대한 간소화나 투명성에 도움이 되고 각 심사기구와 의료인, 환자간의 마찰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군요.

[단점]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소화와 줄어든 비용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저하, 환자와의 여러가지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DRG 코드등의 조작등으로 각 의료기관들이 허위, 부당청구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다양한 의료기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발생할 불만과 제도의 수용성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료비지불제도 - 봉급제 장점, 단점

[장점]

각 의료서비스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이 독립계약의 형태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점]

경제적인 동기가 부족해져 진료나 효율성에 대한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열의가 낮아질 수 있고 의료계통의 경직화나 형식주의 또는 관료화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엔 의료 수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지불제도 - 인두제 장점, 단점

[장점]

진료비 지불에 대한 비용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고 국민에게 들어가는 의료비에 대한 경감이 가능하며 담당 주민에 대한 의료적인 예방이나 공중보건, 위생등을 신경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의료인들의 과소 진료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하고 최첨단화 된 새로운 의료기술을 적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중증 환자등을 기피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료비지불제도 - 총액계약제 장점, 단점

[장점]

과잉진료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청구비에 대한 시비가 줄어들 수 있고 각종 진료비에 대한 심사나 조정등과 관련된 문제가 감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한 지출 항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재정적인 안정성 있는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의료를 공급하는 자의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점]

의료 단체와 환자간 계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요양기관이나 전문과목별로 보다 많은 진료비에 대한 분배를 위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료질 향상에 걸림돌이 많이 존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