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할까? 안할까?
얼마전 정부에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원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일어나고 있는 질병문제로 인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등의 지자체별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과연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과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또 받게 될까요? 추석전에 말이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2차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 과연 추석전에 가능할까?
현재 논의중에 있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항은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인한 전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일부 저소득층 국민에게 지급하는게 맞는지에 대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국민 1인당 3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전국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줘야한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 상태이구요. 지급하게 되면 지급일정 또한 추석연휴 이전에 할 수 있다는 예기도 여당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들 대부분이 9월에 종료를 하기때문에 그 이후가 되면 관련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라는 예측을 들 수 있는데요. 또한 추석 전에 지급될 경우 앞서 현금으로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지역상품권등으로 지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50%에 해당하는 국민들에게만 지급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야기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일 이뤄진 당정청 회의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논의는 정부의 재정적인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입장을 어떨까? 2차 긴급재난지원금 받아야 한다? 안받아도 된다?
정부의 입장을 보자면 앞서 이뤄졌던 3차 추경안의 내용속에 취약계층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포함이 된 상태라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상태이고 혹 지급이 이러진다고 해도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전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점에 과연 이런 인식이 맞는지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듯 합니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를 봐도 알 수 있는데,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건과 선별로 지급하는 건이 거의 팽팽하게 대치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성여론은 76%가 넘게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 밝혔고 지급을 반대하는 입장은 20% 가량, 잘 모르겠다는 입장은 3% 가량밖에 안나왔다고 하는군요.
여기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은 40% 가량이고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등 어려운 가정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은 36% 가량으로 나와 현재 국민들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이 더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게 맞는 걸까요? 또한 선별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을까요? 현재 여당의 입장도 서로 다르게 갈리는 듯 합니다. 누구는 보편적인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하는 것이 맞다. 누구는 소득이나 환경에 따라 구분하지 말고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등등 각자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퍼주기 정책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그 이유를 보니 현재 재원을 마련하기가 힘들다는 자료들이 많더군요. 혹 긴급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원하게 되면 국채를 발행해서 지급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악화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동안 나라살림을 어찌했는지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란 생각도 드는군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에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를 하는 분들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급을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이 1차 지급때와는 달리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방식이나 대상을 바꿔서 지원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어려움에 처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분들이 가만히 있을런지...아무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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